재난관리기금 조속히 100억원 이상 적립 촉구

재난관리기금 조속히 100억원 이상 적립 촉구

대구 달서구의회 서보영 의원

  달서구의회 서보영 의원은(진천동, 유천동)은 1월 31일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달서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속히 100억원 이상으로 적립하자’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연초 재난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한다는 것이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나, 얼마 전 이태원 압사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되고, 달서구 또한 1995년 4월 28일에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의 재난을 겪었으며, 또 2월 18일이 되면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참사 20주기가 되는 등 재난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하며 점검해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달서구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고, 달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2019년 말에 120억원을 적립해 두었으나 코로나 3년 동안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겨 적시적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잔액이 40억원 가량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의 최저적립액은 평균 13억원 가량으로 적립한다면 2026년도 말 또는 2027년은 되어야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확답은 할 수 없어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의원은 “2022년 말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대략 130억원이 적립돼 있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74억원을 계정처리했는데, 주차장을 짓기 위해 집행하다보면 주차장특별회계 130억원은 순식간에 세출로 집행 될 수 있고, 계정처리한 74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집행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서의원은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2011년 김범일 전 대구시장 재직 시부터 적립했고, 2012년 최초 50억 씩 적립하여 코로나 전 1,765억원을 적립했으나, 코로나19때에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일반사업 예산으로 차용해 사용, 397억원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유치한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를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돈이 없다고 못 짓는 현실인데 잘 모아둔 신청사 건립기금 1,765억원이 있었다면 두류정수장 부지에 무난히 착공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렇듯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여 조속히 구 금고에 100억원 이상 적립이 되어 있어야 갑작스런 재난 시에 적시적소에 구민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