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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 등 공공포털(V-world)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었다. 두번째로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이다.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세번째는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는 것.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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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금 완화, 신고 편의성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고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된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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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윤석열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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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과다·허위 보전 청구·정치자금 내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경북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와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하고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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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2명 중 기후공약 후보 3명대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2명 중 기후공약 후보 3명 이인선, 강대식, 우재준, 경북 단 한 명도 없어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총 64명으로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기후정치바람'을 포함한 16개 시민단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보물을 분석하고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가 696명 중 168명(24.1%)으로 발표했다. 이 중 기후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후보는 74명으로 총 254명 중 29%였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당선자 12명 중 수성구을 이인선,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북구갑 우재준 등 3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공보물에 명시된 기후변화 공약은 정당이 제시한 것을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 맞춤 기후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당 공약만 넣었더라도 후보자가 공보물에 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천 의지와 약속의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보물 재검토를 통해 보다 엄밀하게 당선자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식, 기후입법, 지역구 공약을 별도 의제로 명기한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후공약을 제시한 지역구 당선자는 254명 중 64명(25%)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1명 중 53명(33%),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10명(11%), 진보당 1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10대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발표한 것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의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지역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후 정책에 대한 비전과 기후공약은 상당히 빈약했다. 실제로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기후공약에 비해 반기후적인 개발 공약의 내용과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세이라 로컬에너지랩 팀장은 "기후공약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반기후적인 개발 공약을 함께 제시한 당선자가 대부분이라 개발 공약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기후공약만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기후공약으로는 기후위기 헌법 명시,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 횡재세법 및 탄소세법 제정, 탈석탄법 제정,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기후환경에너지종합센터 건립, 기후위기대응 국가비상전략 수립 및 예산 확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형핵발전소(SMR) 원천 봉쇄,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이 있었다.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6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개발공약을 기반으로 기후공약을 추가한 후보가 많아, 이후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시민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22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기후위기대응 상설특위 구성과 같이 향후 4년간 국회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구조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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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신생아 특별공급·불법공급, 수사의뢰위장전입·위장이혼·신생아 특별공급·불법공급, 수사의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된다.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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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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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유엔 안보리 내 주요 이슈 한미 간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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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정희용 의원,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경로당 준공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경로당 준공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감사패를 전달한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숙원사업인 경로당 개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준공된 평복2리 경로당은 정희용 의원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위한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협조한 결과이다. 정희용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새로 준공된 경로당에서 더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노인회관 시설 개선과 확충,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조성을 약속드렸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더 살기 좋은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역사회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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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이스라엘·중동 소재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 인근 항행 우리 선박 안전 대책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