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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확대에 따른 취득세 환급달성군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확대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취득세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취득가격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인 감면대상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로 감면범위가 확대되고, 감면세액도 최대 2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전입과 실 거주를 해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추징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또한, 생애최초 주택 감면확대에 대한 개정 법률이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취득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게 됨에 따라 달성군은 이미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추가로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환급하고, 신규 감면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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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축산농협 제12대 백흠록 조합장 취임대구 달성축산농협 제12대 백흠록 조합장 취임 제11대 박일용 조합장의 이임 대구 달성축산농협 제12대 조합장 취임식 및 제11대 박일용 조합장의 이임식을 달성 유가면 용리 아젤리아 호텔에서 행사를 가졌다. 백흠록 조합장은 "달성축산농협 제12대 조합장으로서 임기동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백흠록 조합장과 박일용 전임 조합장의 이·취임식은 조합원들과 최재훈 달성군수, 달성군 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백흠록 조합장은 30년 가까이 축산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지지로 인해 당선 되는 기쁨을 맞았다. 대구 달성축산농협 대실역 지점장으로 명예퇴직 했고 경북고를 졸업한 후 1993년에 축협에 입사해 그동안 달성지점 과장과 화원지점장,다사지점장 등 두루거쳤다. 재직기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회장 공로상, 상호금융 연체 감축 특별추진 우수공적상 등 축산농협에 이바지 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 축산농협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 취임한 백흠록 조합장의 당선을 축하 드린다며, 달성 축협인들의 미래 생활보장을 위해 열심히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백흠록 조합장은 "많은 조합원들에게 이 모던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며,지지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앞으로 달성축협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행복을 책임 질 수 있는 조합장으로서,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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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수도협회 강영국 제 6대 회장 취임대한당수도협회 강영국 제 6대 회장 취임 "당수도 보급에 최선의 노력" 지난 15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라꾸엔 연회장에서 '국제당수도연맹 중앙위원 대한당수도협회' 강영국(당수도 7단) 회장이 제6대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당수도협회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무예 전통에 밑바탕을 둔 '한국전통무예'로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남인도 총재를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로 인해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승 및 보존과 함께 내실 위주의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당수도협회는 지난 1953년 황 기, 남인도, 김태선으로부터 현재 6대에 이르러 강영국 회장이 새롭게 이날 취임했다. 강영국 대한당수도협회 신임 회장은 기자에게 "당수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게 가까이서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당수도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더욱더 건강한 사회,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인도 총재는 "제6대 강영국 회장의 취임을 축하 한다며, 당수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는 당수도협회로 거듭날 것"을 당부 했다. 이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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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3월 15일,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헌법 제 27 조제 3 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 심과 항소심 모두 5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 심은 6 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 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 년 4.9개월에서 2022 년 5.9개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 년 7.9개월에서 2022 년 10.9개월로 증가했다 .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 년 4.5개월에서 2022 년 6개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 년 4.7개월에서 2022 년 7개월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 년 7.1개월에서 2022 년 9개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 년 6.1개월에서 2022 년 8.3개월로 증가했다.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접수건수가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기간 재판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해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이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도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지연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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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추진 에코 전망대 주변환경 관련 부적절건립 추진 에코 전망대 주변환경 관련 부적절 박종길 의원, 위치 문제 언급 박종길 달서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곡·신당동)은 14일 달서구 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립을 추진 중인 에코 전망대의 현재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재 건립 주변환경과 관련하여 에코라는 테마 전망대로서는 부적절 하다"며 에코 전망대가 건립될 위치에서 촬영한 드론영상을 공개하며 대기오염으로 가득한 성서산단의 모습을 지적하고, 전망대 경관 조망의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망대인데, 성서산단 부근의 시야를 차단한 선택적인 조망 형태로 건립이 된다면, 혈세로 지은 전망대가 무용지물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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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 촉구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 촉구 승인·지정 후 33년이 지나... 대구 달서구의회 김기열 의원(이곡1·2동, 신당동)은 14일 열린 제295회 달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대해 현재 도시계획의 타당성과 용도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지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 했다. 김 의원은 “약 5500평 규모의 이 병원 부지(달구벌대로 259길 12)는 1990년 성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된 후 민간에 분양 되었고 승인·지정 후 33년이 지나도록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면 성서지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달구벌대로 인접 부지에 그대로 계속 방치해야하는지 깊은 고민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대구 관내 종합병원이상 17개소 중 35.3%인 6개소가 현재 달서구에 있고 해당 병원 부지와 차로 7분 거리에 2011년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인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이 들어왔고, 차로 9분 거리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구 의료원이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용지에 대해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제안서도 2011년부터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결국 소송 까지 이어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에서도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 현재 의료법인 허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이유는 많겠지만 제5차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OECD 평균 4.4개인 반면 한국은 13.2개, 달서구는 16.4개로 높아 본 용지에 종합병원이 설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으로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최근 수원시의 경우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환수」 방법 등에 잠정 합의점을 도출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며, 김해시의 경우에는 올 2월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공공성 확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물론 중요하 지만 1990년 지정을 한 후 변화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종합의료시설이 미래에도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시설을 결정·관리하는 우리구와 대구시 의 심도있는 고민과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에도 그 지정이 타당한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지, 어떤 대체 시설이 필요 하고 또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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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청사 구내식당 건립' 제안달서구의회, '청사 구내식당 건립' 제안 국민의힘 서민우 달서구 의원 3월 14일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서민우 달서구 의원이 "청사 구내식당 건립"을 제안했다. 이유는 지자체 중 전국 1위인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구 상사업비 대부분이 구 사업비로 사용되는 등 지역 구청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에 직원과 구민을 위한 열린 공간의 구내식당을 신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9년 대구 서구청이 건립한 구내식당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카페와 접견 장소로, 야외 공간은 생태공원으로 활용해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계절별 꽃 전시회와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힐링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서민우 의원은 청사 구내식당 건립으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요청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구민을 위한 요리 클래스, 공용주방, 회의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야외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기존의 지하공간은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지금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청사 구내식당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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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도씨 용호문중 정기총회 개최성주도씨 용호문중 정기총회 개최 코로나로 대면식 정기총회 3년만 3월 12일 계명문 화대학교 수련관(체육관) 에서 개최한 2022년도 성주도씨 용호문중 정기총회에, 영주(榮周) 회장을 비롯한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식 정기총회는 3년만에 개최돼 많은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민요 및 가요팀을 초청해 30분간 종원들과 한마음을 이루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 되고, 부의 안건으로 2022년도 일 반회계, 특별회계 및 장학기금 결산보고와 2023 년도 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차기 선출직 임원 선거의 건이 상정돼 각 직위별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5분씩하고, 투 개표를 통해 선출된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차기 집행부 명단> ‣ 會 長 – 영주(榮周, 養直堂公派 30世) ‣ 副會長 – 중현(重鉉, 鋤齋公-31世) 상현(相鉉, 養直堂公派-31世) ‣ 監 事 - 성열(聖㤠, 養直堂公派 -29世) 홍석(洪錫, 鋤齋公派-31世) 한편, 도영주 회장은 "3년만에 종원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반갑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어 감사하며, 문중을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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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황금 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완료’대구 수성구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13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기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1976년 593.85㎡ 규모로 건립돼 민원 업무 공간이 좁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수성구청과 황금2동 주민대표 등은 사업비 약 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6월 첫 삽을 뜬 뒤 작년 12월 완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수성구 청솔로2길 64에 신축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지면적 886.1㎡(268평), 연면적 2,462.84㎡(745평)에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다. 청사 내부는 △지상 1층 : 책 문화센터(자료실, 독서 공간, 야외독서 마당 등) △지상 2층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실, 주민 공유공간 등 △지상 3층 : 행정복지센터(민원실, 상담실, 동장실 등) △지상 4층 : 다목적회의실, 예비군 동대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치됐다.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설계된 데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우수 등급 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특히 지상 1층 책 문화센터와 지상 2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및 주민 공유공간 등은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황금2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신청사가 성공적으로 건립되어 매우 기쁘다”며 “새로운 청사가 지역주민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즐길 거리가 풍성한 복합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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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언론사 간 상생 협력 방안 논의포털-언론사 간 상생 협력 방안 논의 상생 협력 발전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성을 담보로 포털과 언론사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과 정책에 필요한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민국·김병욱·김학용·박대출·박성중·송언석 ·윤재옥·윤주경·윤창현·정동만·조명희·최영희·한무경 의원, 김태훈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을 포함해 관련 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주의에 있어 올바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포털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은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향적인 구성이며, CP사를 보면 대구경북을 예로 들더라도 매일신문과 대구 MBC만 포함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언론을 통해 진정한 민의가 포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포털은 철저한 수익에만 매몰된 기사 노출로 인해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미디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조맹기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가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포털이 극단적 팬덤정치의 여론 왜곡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물인터넷 시대에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극단적 팬덤 정치를 막기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포털의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잡아내고 팩트체크를 전문으로하는 사물인터넷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포털과 뉴스사 간의 제휴 심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심사기준의 모호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모든 뉴스 사업자가 차별받지 않고 검색 결과에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포털뉴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강연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박인환 변호사, 한정석 미래한국미디어 편집위원, 김기억 영남일보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포털과 언론사 간의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