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불필요·과도한 낭비성 예산 줄이자"

"지방재정 불필요·과도한 낭비성 예산 줄이자"

정순옥 대구 달서구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정순옥의원(상인3,도원동)은 지난 16일 제300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달서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달서구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집중하여 구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실속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특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행사개최로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행사나 관광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SOC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공정을 고려해 공정별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축제·행사경비의 경우 세부내역별 적절한 예산의 규모를 산출해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방안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 또는 일몰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업에 대한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제3의 전문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